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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뉴스 | 2019-11-21 18:06:00

암호화폐 특금법 법안소위 통과...신고제 요건 완화

블록미디어 | 2019-11-21 17:48:11

암호화폐 관련 특금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1보)

하락장(-1.03%) 뉴스
코인니스 | 2019-11-21 17:40:39

정무위 통과 특금법 개정안, 암호화폐 규제 완화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형태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보다 엄격한 규제가 담긴 특금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조율 과정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등 일부 조건이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정부 입장에 가까운 김병욱 의원 특금법 개정안과 관련,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용어의 수정을 비롯해 일부 신고제 요건이 완화된 형태로 의결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서 의결 후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하락장(-1.03%) 뉴스
코인니스 | 2019-11-21 17:31:04

특금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암호화폐 산업 제도권 진입 청신호
코인데스크코리아가 방금 전 속보를 통해 '특금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암호화폐 산업 제도권 진입 청신호'라고 전했다.

하락장(-1.03%) 뉴스
네이버뉴스 | 2019-11-21 17:31:00

국회 정무위, 암호화폐 규제 완화한 ‘특금법 수정안’ 통과(1보)

하락장(-1.03%) 뉴스
네이버뉴스 | 2019-11-21 17:31:00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암호화폐 규제 완화한 ‘특금법 수정안’ 통과(1보)

네이버뉴스 | 2019-11-21 17:29:00

[4보]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 특금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하락장(-1.03%) 뉴스
한국블록체인뉴스 | 2019-11-21 09:36:42

암호화화폐 규제 완화 ‘특금법’ 개정안 통과

한국블록체인뉴스 | 2019-11-21 09:36:42

암호화폐 규제 완화 ‘특금법’ 개정안 통과

네이버뉴스 | 2019-11-20 16:20:00

국회 정무위, 21일 암호화폐 규제 담은 특금법 재논의

네이버뉴스 | 2019-11-20 09:28:00

존폐 기로 놓인 암호화폐 특금법 '가상실명계좌’

네이버뉴스 | 2019-11-20 09:28:00

존폐 기로 놓인 암호화폐 특금법 ‘가상실명계좌’

네이버뉴스 | 2019-11-18 15:14:00

[특금법 설전] 21일 특금법 개정안 심사 … 암호화폐 '실명확인' 줄다리기

네이버뉴스 | 2019-11-13 06:05:00

[권단의 블록체인 법률] 특금법 개정안 : ②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는 독소...

네이버뉴스 | 2019-11-13 06:05:00

[권단의 블록체인 법률] 특금법 개정안 : ②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는 독소...

네이버뉴스 | 2019-11-13 00:01:00

암호화폐 규제나선 특금법…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네이버뉴스 | 2019-11-12 06:02:00

[권단의 블록체인 법률] 특금법 개정안 : ① 4차산업혁명 불씨 살리려면 보완...

네이버뉴스 | 2019-11-03 17:32:00

특금법 개정안 규제 강도 너무 높아… 블록체인 산업 말라 죽일 것

코인니스 | 2019-10-30 14:05:11

야당 "특금법 개정안, FATF 권고보다 강력"... 산업 고사 우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보다 강력한 규제조항을 담고 있어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심층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FATF가 정의한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와 관련, 특금법 개정안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실명확인계좌 발급 자격요건 강화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대입장을 강하게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 등 자격요건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특금법 개정안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오는 11월 재소집될 예정이다. 지난 24일 비공개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음 논의됐던 특금법 개정안이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뉴스 | 2019-10-30 11:34:00

국회, 11월 암호화폐 규제 담은 특금법 논의 재개

Bitweb | 2019-10-29 17:12:32

한국블록체인협회, 금융위에 특금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네이버뉴스 | 2019-10-29 16:12:00

[블록캐치] 한국블록체인협회, 정부에 특금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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